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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주제별자료 | 이만희(신천지교회, 시온기독교신학원, 무료성경신학원)
     
신천지 '모욕죄' 고소당한 박 씨, 2심서 선고유예
2009년 11월 18일 (수) 01:06:41 변하삼 .
 

   
 
  ▲ 전주시온교회 대표에게 모욕 혐의로 소송을 당한 대학생 박준호 씨(가명, 신천지 탈퇴자)는 1심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뉴스앤조이 변하삼  
 
신천지 탈퇴자가 인터넷에서 신천지의 활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 상황은 반전됐다.

전주시온교회 대표가 제기한 모욕죄 소송은 지난 1월, 신천지 탈퇴자인 대학생 박준호 씨(가명, 26)가 신천지 피해자 모임인 '갓피플 바로 알자 신천지' 카페에서 게시물을 비판한 내용을 전주시온교회 대표가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11월 YBC 연합방송이라는 사이트에 올라간 전주시온교회 '사랑의 헌혈 릴레이 닻 올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신천지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댓글 수준의 비판 글을 올렸다.

전주시온교회 이 아무개 대표는 모욕 혐의로 박 씨를 고소,재판이 진행됐다. 피고 신분이 된 박 씨는 신천지가 교계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도 헌혈 활동을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분개해 비판 글을 올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학생 신분인 박 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가운데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언도했다. 지난 9월 1일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검사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 씨와 변호인은 신천지의 해악성에 대한 자료와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 판결문을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며 즉시 항소했다.

당시 검사 항소와 1심 판결 등 소송 과정을 지켜본 이단 사역자 임웅기 소장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모욕죄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신천지 측이 악용하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치권의 사이버 모욕죄추진에 편승해 피해자 모임의 인터넷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논란을 불러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13일 열린 고등법원 재판 결과는 선고유예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로, 박 씨는 벌금형을 면하게 됨과 동시에 범죄 경력도 남지 않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박 씨가 학생 신분인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 판결 이후 전주시온교회 측의 상고 여부와는 별도로 이 사건은 간단히 끝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또 지역 대학교에서 박 씨를 비롯한 기독 학생들이 신천지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전주시온교회 측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선고유예 판결로 박 씨는 실질적인 형을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천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이용해 피해 사실을 공유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또 이번 사건에선 법정 소송과 관련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학생 신분인 박 씨도 이번 사건을 통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고충을 호소했다. 교계 차원의 소송 관련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 글은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 www.newsnjoy.co.kr)  2009년 11월 16일자에 나온 글입니다. Copyrightⓒ<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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