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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목사 무혐의' 불복 안증회 신도 재정신청 기각
서울고법 “검사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어떠한 잘못 없다”
2009년 09월 01일 (화) 09:06:59 정윤석 기자 unique44@paran.com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일명 안상홍 증인회, 안증회)측 신도가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교회와신앙 상임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이 불기소 처리된 데 불복하여 제기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 처리됐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하고 다시 재고소를 해도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때 이에 불복해 또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법 절차이다.

안증회 신도 박 모 씨는 2008년 3월 서천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단대책을 위한 서천군 기독교연합집회’에서 최 목사가 ‘안상홍 증인회가 세상 종말이 온다며 미숫가루 패키지를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2천억원어치로 추산되는 양을 팔아먹었다’고 설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냈던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 20 형사부(사건번호 2009초재 1367)는 8월 19일 “피의자(최삼경 목사)는 신청인이 소속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참고하여 종말에 대비하여 판매된 미숫가루 등의 가격이나 그 판매량 추산치 등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의자의 설교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의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의자의 설교 경위, 설교 상대방, 이 사건 집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안증회 신도 박모 씨의 고소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안증회에 소속했던 전 신도들의 진술과 MBC ‘피디수첩’의 보도 내용이 최삼경 목사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을 받아들여 2009년 3월경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의정부지검은 “고소인 교회의 전 신도인 이 모 씨, 김 모 씨는 ‘고소인교회에서 1999년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세상 종말이 오며 이 때를 대비하여 교회에서 비상식량, 식수, 침낭, 배낭 등을 단체적으로 사게 하였다’며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1998년 방송된 MBC TV의 ‘피디수첩’ 방송 내용에 의할 때 ‘고소인 교회에서 세상 종말이 오면 미숫가루, 초콜릿, 침낭 등을 준비하여 전의산이나 교회로 모이게 하였다’는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의자의 변소에 대체로 부합된다”면서 최삼경 목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글은 인터넷신문 <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  2009년 8월 28일자에 나온 글입니다. Copyrightⓒ<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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